detail_소소한 일상

# 사랑의 교회 #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 사랑의교회 서초역 # 사랑의 교회 허가 취소 # 사랑의 교회 점용

교회

(사진과 사랑의 교회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을 10년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매달 4000만 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서초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주민들이 공공도로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에 1심과 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할 경우 사랑의 교회는 신축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하고 도로 점용 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비용

도로 점용 구간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약 391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 가상화폐 #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 가상화폐 폐지 # 법무부 장관 발언 # 청와대 신문고 #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폐쇄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폐지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 나아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청원

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선에서 1800만 원 안팎까지 무너져 내리고,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반대 의견이 쇄도하는 등 엄청 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